사법개혁 예고한 조희대號… 법원행정처장 교체 촉각

대법원, 사법행정 제도 개선 예정

오석준·서경환 대법관 등 하마평
“부족한 행정경험 보완할 인물로
당면 과제 해결하고 조직 이끌 듯”

법원장 후보, 고법 부장판사 검토

사법행정 개혁을 예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 전에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행정처장은 재판지연을 비롯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며 이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3년6개월의 임기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재판 절차 및 제도 개선, 법관 증원 등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후보군에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는 행정처장 인선과 그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조 대법원장이 행정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할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전임 대법원장들 역시 취임 한 달 이내에 새 행정처장을 임명한 바 있다. 처장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2년가량 재직한 뒤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대법관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사법행정에서 손을 떼고 재판부로 복귀해온 관례도 있다. 내년 12월27일 퇴임하는 김 행정처장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2년 7개월가량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추진력과 행정력을 구비한 새 인물을 행정처장으로 임명해 조직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조 대법원장의 부족한 사법행정경험을 보완할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으로 공백이 예고된 만큼 그때까지 현 처장을 유임해 우선 안정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법원 내부에서는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오석준·서경환 대법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오 대법관은 두 번에 걸쳐 대법원 공보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고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처장에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답했다. 서 대법관 역시 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통해 사법행정을 경험한 이력이 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도 거론된다.

행정처를 일부 확대 개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관 관료화를 막겠다며 행정처 근무 법관 수를 대폭 줄인 바 있다. 한 중견 법관은 “사법행정 강화 측면에서 행정처 근무 인력을 좀더 보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대법원장이 2월 인사명령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