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대도시 보다 도시개발 수요 많다” 도시개발 사무특례 적용 주장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특별자치도 등에 부여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을 아산시장에게 넘겨달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 사무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산시는 대도시나 특례시보다 많은 도시개발 수요가 있는데 구역 지정권한이 충남도(도지사)에 있어 행정처리기한이 길어지고 있으므로 권한을 이양받아 시 자체행정으로 도시개발 사무처리 기한을 단축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주장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일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한을 아산시로 넘겨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시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지금의 다층화된 행정절차가 아산시의 도시개발 수요를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어 도시개발 사무특례 적용을 신청했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로 특례 부여가 불투명해 그릇된 시선과 오해를 얘기하겠다”고 기자회견 자청 취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관련부처가 아산시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부정하고 있지만, 유사 인구 규모 도시와 비교해 5∼11배 면적의 개발압력이 존재해 충분히 특별하고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 인구는 34만명이지만 인구 50만명 대도시나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보다도 아산시 도시개발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부연도 덧붙엿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원회·국토교통부·충남도 등 관계부처의 ‘자자체간 형평성 저해의 소지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특례제도의 취지는 법 일반사항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형평성을 이유로 특례 인정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부처이기주의에 따라 아산시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위원들의 몰이해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는 올해 1월 31일 행정안전부에 특례 지정을 신청한 후 충남도와의 사전협의, 주심위원 주재 실무협의회를 각각 두차례씩 거친 뒤 지난달 28일 특례심의위 심의가 있었지만 특별한 결정없이 보류된 상태다.

박 시장과 아산시 공무원들은 특례심의위 심의 결정이 보류되자 이틀뒤인 지난달 30일부터 국토교통부 앞에서 특례 부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도시개발 사무특례 부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