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변호사회, 심현근·최복규·안석 부장판사 등 5명 우수법관 선정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한 법관평가에서 심현근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심 부장판사를 비롯해 최복규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안석 춘천지법 부장판사, 배성준 춘천지법 판사, 정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뽑았다.

심현근 부장판사는 소송 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며 피고인 측에 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최복규 부장판사는 소송 관계인을 정중하게 대하고 재판을 차분하게 매끄럽게 진행하며 신속하고 원만한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석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품위 있는 언행으로 소송 관계인을 배려하고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입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호평을 받았다.

배성준 판사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증거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경청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지원 판사는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을 품위 있게 대하며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

강원변호사회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평가표를 5건 이상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성을 인정했다.

김철수 강원변호사회장은 “강원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좋은 평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관평가결과가 법원의 인사와 사무에 적절하게 반영돼 사법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