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호 총선 공약… “논의 속도”
與 “전향적 검토” 협의체엔 난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정부 여당에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다. 국민의힘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자체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단 입장이지만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에 의해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모처럼 여야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다.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관련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심사에서) 증액한 80억원 규모 내년도 (관련) 시범사업 예산의 원활한 처리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李, 연탄 나눔 봉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두 번째)가 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인근에서 연탄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 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최상수 기자

이 대표는 “민생 고통을 덜어내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며 “이걸 시작으로 여야가 정쟁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위한 민생에, 정상적인 정치 회복으로 되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최근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다만 간병비 제도화가 막대한 예산과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선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우리 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보다도, 당의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정리된 입장을 정한 뒤 양당 간 입장 차가 있다면 조정하고 또 정부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여야 간 협의안부터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