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중학생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B군(13) 등 중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채로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며 B군 등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후 중학생들의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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