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저지당하자 폭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소방관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동료 소방관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선 2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이 판결에 항소한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쯤 충남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동료 소방관이자 다른 소방관의 부인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성폭력 범죄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