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인 60대 여성을 주점 계단에서 밀어 상해를 입히고, 주점에 불까지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업주가 영업을 마쳐야 한다며 나가 달라고 하자 계단에서 B씨를 밀어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점에 불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화재가 조기 진화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