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주변 ‘정찰 족쇄’ 풀렸다… 정부 ‘속전속결’ 조치

무인정찰기 군사분계선 인근 작전 투입… ‘눈에는 눈’ 맞불

후방에 한정됐던 활동 범위 확대
주한미군 RC-12X 등도 비행 가능

北, NLL 포사격 등 군사대응 우려
핵실험·ICBM 발사 고강도 도발 땐
국방부, 다른 효력 정지 더 풀 듯

정치권 찬반 ‘팽팽’

민주, 北 규탄하면서도 “신중해야”
“총선 앞두고 긴장 고조” 시각도

與 “국민 불안 해소 위한 조치”
김기현은 “민주당 정신차려야”

정부가 22일 전날 이뤄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정찰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다. 발사 직후 12시간 만에 효력 정지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은 정부가 북한의 행보를 그만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9·19 합의에서 효력 정지가 적용되는 항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찰 족쇄’ 풀렸다

정부가 이날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9·19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것이다. 이는 군사분계선(MDL) 주변 일정 구역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지역에선 MDL로부터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이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각각 제한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제약을 받은 것이 바로 무인정찰기(UAV)다. RF-16과 백두 정찰기는 비행금지구역에 관계없이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육군이 운용하는 군단·사단·대대급 무인정찰기는 대북 정찰에 제약이 많았다. 군단급 무인정찰기 RQ-101은 주간에는 감시 범위가 20㎞이지만, 열영상 장비를 쓰면 10㎞ 수준으로 감소한다. 사단급 무인정찰기는 탐지 거리가 25㎞이지만, 피아 식별을 하려면 훨씬 가깝게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급 무인정찰기는 탐지 거리가 훨씬 더 짧다. 산악 지형이 많은 동부전선에선 무인정찰기가 근접비행을 해야 MDL 북쪽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정찰을 할 수 있으나 정확도가 떨어진다. 군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무인기가 (휴전선에서) 더 내려와 비행하면 산에 의한 차폐지역이 늘고,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9·19 합의에서 비행금지구역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MDL 일대 무인정찰기는 남방한계선 인근까지 북상할 수 있다. 정찰작전과 비행훈련이 모두 정상화한다.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RC-12X 등의 정찰자산도 MDL 일대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단, 사단급 무인정찰기가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후방에서 작전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이들 무인기가 전진해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찰자산은 9·19 합의상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가진 능력도 사용할 수 없었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북한은 원래 없던 능력도 만들어서 강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감시정찰 활동을 기존과 같이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행보 따라 효력 정지 추가될 듯

정부와 군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춰 공중 정찰 능력에 대한 제약을 해제한 것은 ‘행동 대 행동’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우리 측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에 반발해 군사적 대응을 감행하면, 그에 맞춰 9·19 합의 가운데 효력 정지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북한이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거나 우리 측을 향해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포사격 훈련, 경비정의 NLL 침범과 같은 해상 도발과 더불어 무인기를 침투시킬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방 지역에서의 훈련 제약이 해제되거나 비무장지대(DMZ) 수색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합의서 항목에 대한 효력 정지의 폭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9·19 합의에는 감시·정찰 제한 외에도 많은 조항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조항의 효력 정지 여부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 고려 요소를 검토해서 (다른 조항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북한이 원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위협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北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 21일 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탑재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이 발사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이 사진을 보도하며 “위성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野 “9·19 효력정지 잘못된 처방” 與 “국가안보 손 놓나”

정부가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자는 것이냐”며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이것으로 마치 새로운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정치적 또는 정략적 목표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희생시키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이 사태를 계기로 첫 번째 나온 반응이 9·19 합의 효력 정지인 것 같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 도발을 단호히 규탄하며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주문한다”면서도 “9·19 군사합의에 일부 효력을 정지하는 건 잘못된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간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더욱 유지,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속전속결로 없애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2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비판한 데 대해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 해서 소홀히 하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정찰위성까지 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인식을 갖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과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감행한 이번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