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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살인 금리’… ‘강실장 조직’에 불법 추심당한 29명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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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17 09:38:19 수정 : 2023-11-17 0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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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게 고리의 이자를 내고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익소송팀은 춘천지검 원주지청으로부터 “고리의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의 도와달라”는 법률 구조 요청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공익소속팀은 피해자 중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피해자 29명을 대리해 강실장 조직 총책 A씨 등 5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와 불법추심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11억5100만원 지급을 청구한 것이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조직으로부터 연 700~5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검찰은 강실장 조직이 구속 송치되자 상가·주거지 임대차 보증금과 고급 승용차 등 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추징 보전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각각 진행되던 총책 A씨 등은 형량을 줄이고자 피해자들과 합의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청구 금액의 87%인 10억1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했다.

 

공익소속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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