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산·분당 등 재정비 필요”
法 제정 공식화… 논의 속도낼 듯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논의에 미온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의 연내 제정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는 대단히 노후화돼 주민 생활환경 악화가 가중된 상황”이라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인 만큼 대규모 정비 사업 또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재 논의 중이다. 정부안 기준으로 보면 20년 넘는 100만㎡ 이상 택지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실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 지역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민주당 측 국토위원 대개가 이 특별법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지도부가 나서 이 특별법 연내 통과를 공언한 만큼 국토위 차원의 논의 또한 속도가 붙게 됐다. 이달 중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당장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 특별법에 따른 대상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금리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폭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 주거환경개선특위 위원장이자 성남 분당을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일 때 근거법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신도시 또는 계획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되는데도 아무도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이 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장 적기”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