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벌써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궁리를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철회한다는 걸 보면 자동 폐기될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민주당도 인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별도 동의 절차 없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철회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는 걸 명백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의제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되는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24시간이 지나서라는것은 그 안건에 대해 숙고할 기한을 줬기 때문에 탄핵소추안만큼은 보고되는 시점부터 의제가 된 의안으로 봐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즉 철회를 위해서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72시간내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자, 추후 탄핵안 처리 가능 여부를 놓고 국회법 해석이 엇갈리며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진행 중이다. 쟁점은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이를 자진 철회하는 것이 국회법상 가능한지 여부다. 이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내년 총선 정국에서 언론 보도 논조에 따른 여론 지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양보 없는 일전을 벼르는 형국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11일부터 해외 순방에 나서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기에 본회의는 72시간이 만료되는 12일 오후까지도 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까지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여기에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만약 이대로 이번 탄핵안이 폐기되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다시 탄핵안을 다룰 수 없게 된다.

장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철회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탄핵안을 올린다면 저희는 당연히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다 검토해서 그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