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제안에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은행·정유사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가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국민의 삶이 벼랑끝이다. 그러는 사이 유가상승,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그는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통해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이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예산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 고통을 받는 국민들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유사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선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는 게 전세계에 있냐”며 ”해괴한, 그야말로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고 한 걸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 국가와 국민들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며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유발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 응답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