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당론 채택

“李, 안건 의결 과정 방통위법 위반”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도 포함돼
野 일각 “총선에 부정 영향” 우려

李 “가짜뉴스 규제 반대하는 野
선거운동 방해될까 탄핵 의심돼”
한동훈 “이재명 수사 보복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선 건 결국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여당이 ‘메가서울’·공매도 금지 등 휘발성 강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연일 쫓아가는 모양새가 되자 ‘탄핵 카드’를 꺼내들어 판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과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검사 탄핵’의 경우 애초 발의된 탄핵소추안에는 총 4명이 대상이었지만 다른 2명이 빠지게 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간부급 검사로 탄핵을 추진하고, 다른 검사는 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전날과 이날까지 이어진 의총에서 별다른 이견은 노출되지 않았단 게 윤 원내대변인의 설명이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 내에는 이번 탄핵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왜 하나’ 싶은 탄핵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오만하게 보인다면 우리 당에 전혀 도움될 게 없다”고 평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하고 나면 몇 달 동안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울며 겨자 먹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도 민주당 지도부가 이 위원장 등 탄핵에 나선 건, 결국 총선을 5개월여 앞둔 현시점의 정세가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행정부의 집행력을 업은 여당이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과 같은 ‘정책 무기’가 많은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안으로 탄핵을 택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또한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 의총에선 아예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것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한 장관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란 우려가 있었고, 원내지도부 또한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해 한 장관 탄핵 카드는 꺼내지 않았단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결국 각을 세워야 주목을 받는 캐릭터”라며 “탄핵 추진이 사실상 정치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진 한 장관에게 판을 깔아주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출마 선언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에서 나도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헌법, 법률 관련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규제·심의하는 걸 반대해서 탄핵한다는 건 혹시라도 가짜뉴스 단속이 본인들 선거 운동에 방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 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승환·최우석·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