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단에 잘못 없다
피해자에 500만원 지급해야”

국가판정 피해 등급과 별개로
개별 피해 증명 여부 따라 판단
또다른 피해자 구제 길 열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첫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국가가 판정한 피해 등급과 별개로 개별 피해자의 피해 증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다른 피해자들도 제조사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김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2014년 3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았다. 3단계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당시 3단계와 4단계 피해자는 1·2단계 피해자와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선 배상을 하지 않고 버텼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자택에 남아 있는 제품을 들어 보이고 있다. 피해자 구제 위해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20곳이 분담한 자금이 최근 20% 남짓 남은 상황이라 환경부가 추가 징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2019년 9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문구를 이용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다만 김씨가 소송 제기 이후인 2018년부터 뒤늦게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돼 매달 일정 급여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양쪽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 소송대리를 맡은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옥시가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5041명이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피해자와 가족 298명이 정부와 제조·판매·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다. 2016년 소송 제기 당시 원고는 436명, 청구 금액은 100억원에 달했으나 일부는 소를 취하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