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지명자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에 평생 헌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김 비서실장은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에 평생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인 공정한 판단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석좌 교수로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가면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인 규정상 임기 6년을 조 후보자가 채울 수 없는 것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과거에도 다 안 채우고 하신 분들이 세 분 정도 있었다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니 신경을 많이 썼다”며 “국회에서 문제없이 (통과) 될 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이 오래될수록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게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으니 서둘렀다”고 언급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인사검증을 놓고는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난 후에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며 “인품 등을 봤을 때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진 않나 본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조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