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공개
언론에 보도된 대통령실 설명 등 각하 결정문에 적혀
“간첩 색출해야” 김병주 의원 발언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사람 놓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가기밀 유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7일 대통령실 등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유감 표명과 함께 도가 지나쳤다며 쏘아붙였고, 발언 당사자인 김 의원은 ‘안보 공백’ 우려라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김 의원의 ‘여기 간첩이 있다’는 말은 올해 4월 있었던 국가안보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 관련 경찰 설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시민단체가 미국 측 당국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문을 쥐고 흔들면서, 김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 알고 있냐”고 물으면서다. 현장에서 김 의원이 공개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대통령실은 언론을 통해 NSC 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내용이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활동)’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도·감청을 통해 획득했다고 둔갑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라고 적혔다.

올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된 미 정부 기밀 문건에 미국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달라고 압박하자 한국 정부가 해법을 고심하는 내부논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던 뉴욕타임스 보도로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정보가 미 정보당국의 전화와 전자메시지 도청에 쓰이는 ‘시긴트(SIGINT·신호 정보)’ 보고에서 확보됐다는 표현이 담겼다고 NYT는 전했으며,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 내부 회의나 통화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로 획득한 정보를 도·감청으로 얻은 것으로 둔갑시켰을 수 있다던 내용 등도 언론에서 언급됐다.

만약 ‘휴민트’ 방식으로 도·감청 의혹이 생긴 거라면 더 큰 문제라면서, 사람에 의한 첩보활동으로 국가 주요 정책이 다른 나라로 갔기 때문에 간첩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사람을 놓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통령실) 비서실장께서는 수사(요청)를 다시 한번 하시고,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반국가세력’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국민에 대한 것이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앉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간첩은 국가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우리 주적인 북한에 갖다주는 걸 말하지 않나”라며 “김병주 의원께서 제기하는 의문점은 타당하지만, 발언은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로 윤재옥 운영위원장의 적절한 중재를 요청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간첩’ 발언이 모욕적이지 않냐는 자신의 질문에 “개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건 모욕이 될 것”이라는 조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을 받고,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 있는 대통령실 관계자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김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간첩’ 표현을 꺼냈다가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김 의원은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경찰의 여러 수사 결과를 갖고 한 것”이라며 “북한으로 (정보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우리 정보를 (다른 국가로 몰래) 보내는 건 다 간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육군 대장 출신이다.

김 의원의 발언에 이은 여당 비판 등이 뒤엉키면서 국감 현장에서는 한동안 소란이 일었고, ‘이제 그만하시라’며 상황을 진정시킨 윤 위원장은 “국감 중에는 각 상임위에서 가급적 여야 의원들이 같이 식사하자고 양당 원내대표끼리 의논이 되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선약이 있으신지 오늘 점심식사에 아무도 참석을(안 하신다)”이라며 “저녁에는 많이 좀 참석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그리고는 “운영위가 모범적으로 여야 소통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