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후보자’ 최민희 사퇴…방통위 2인 체제 장기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7개월 넘게 임명이 지연된 데 항의하며 7일 자진 사퇴했다. 방통위는 2인만으로 운영되는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월 7일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며 “임명을 받지 못해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떼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윤석열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석열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내정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 전 의원은 “민주당에는 후임자 추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적격, 부적격 판단도 안 하고 임명을 7개월 7일을 미뤘는데 더 이상 위원 추천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 해석이 6개월 넘게 걸릴 일인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적격 사유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을 땐 1주일 걸렸다”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비겁하다. 부적격이면 부적격이라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출신인 최 후보자를 야당 추천 방통위원 몫으로 내정하고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최 후보자 추천안을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5월 법제처에 최 후보자의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재직이력이 방통위원 결격 사유인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최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여권 측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5명이지만 지난 8월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후임이 채워지지 않았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역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방통위에는 부담이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