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서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부터 상정”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 앞장섰던 민주…“몇 명 놓고 지금 검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무더기 발의를 예고하며 칼을 갈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 탄핵 가결을 이끈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검토해온 민주당은 이미 당내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현직 검사 탄핵소추 추가 대응을 논의했고, 여기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리스트에 올려 한꺼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부 검토 중이어서 아마 곧 가시화될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러한 설명은 ‘탄핵 문제가 있지 않나, 지난주 한 언론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누군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석 후 한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던 민주당의 계획이 구체화에 들어가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받고,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 여러 분들의 문제가 같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었다. 당시 방송에서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 꼼꼼하게 내부 TF에서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법률 위반 행위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논의한다는 이유에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정치적 행위’가 아닌 ‘법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성 기소를 한 것 관련 국회의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유로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맞느냐’는 진행자의 단도직입적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검토 대상 중의 한 명인 것은 맞다”며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복수의 탄핵소추안이 9일에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라는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실무 단위에서 검토 중”이라며 “지도부에서 판단하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수의 안을 준비해서 의견을 물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과방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총리해임안 수용과 내각 쇄신 등을 요구하고 검찰의 정치 중단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한동훈 장관 파면 조치를 취할 것, 전반적으로 야권과 협치할 수 있는 실천을 보여달라고 했다”면서, “저희가 요구한 국정 기조 전환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계속해서 “이것은 야당과 대화나 협치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라며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라는 말로 여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부추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민주당의 장관 탄핵과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놓고 날카롭게 맞섰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결이 나왔고, 한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고,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로 민주당의 생각에는 ‘기승전 탄핵’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요구했다”며 여당이 민주당을 편향적으로 평가한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 장관 탄핵 추진에 문제가 없었다고 거들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탄핵을 민주당이 논의하는 데 대해 “얼토당토않다”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 자신은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다면서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