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통제 동등성 위한 법안 마련
푸틴, 철회 언급 한 달도 안 돼 서명
러 30여년 만에 핵실험 재개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CTBT 비준을 철회함으로써 소련 시절인 1990년 이후 30여년 만에 다시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공지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 법이 공식 발표된 날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뉴시스

법령 웹사이트는 이번에 채택된 법이 “핵무기 통제 약속의 동등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실제 비준 철회를 단행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달 17∼18일 3차 독회(심의)에 걸쳐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도 지난달 25일 역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하며 일사천리로 작업을 진행했다.

러시아는 CTBT 비준을 철회해도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로서 먼저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한다면 러시아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996년 9월24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된 CTBT는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으나, 미국은 1996년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이 조약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44개국 중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중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인도, 북한, 파키스탄은 서명도 안 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