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개선협의체 1차 회의
의대 증원 논의선 이견만 확인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새로 꾸린 데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기획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분쟁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함께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의료분쟁중재원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9년 1월∼2023년 8월)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총 1만733건의 조정신청 가운데 내과(1474건, 13.7%)와 신경외과(1020건, 9.5%), 외과(696건, 6.5%), 산부인과(519건, 4.8%), 흉부외과(464건, 4.3%), 응급의학과(349건, 3.3%) 등 필수의료 과목들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정부와 의협이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의사 수보다 의료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