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정체계 대개편’ 역제안… 판 커졌다

與 ‘특별법’ 가닥… 2일 TF 발족
野 일각 ‘천공 음모론’ 제기 공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 서울’ 구상을 잇달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체계 대개편’을 역제안했다.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더해 개편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여권에서 나오는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해 “정략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절차상 하자와 별개로 메가 서울 구상 자체는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하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전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며 “광역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대개혁을 한 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널목에 서울특별시 편입이 좋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홍 원내대표의 행정체계 대개편 역제안에 대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이라며 “행정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지만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메가 서울 구상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한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로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가칭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특위 구성안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이 법안 발의 관련 과정을 컨트롤(제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에선 행정체계 대개편 역제안과 별개로 메가 서울 구상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당장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동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김포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평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천공 음모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에 따른 수도권 여론 파장이 심상치 않자 음모론을 꺼내들어 김 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 들어 논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언급한 뒤 천공 강의 영상을 공개했다. 천공은 이 영상에서 경기와 서울이 통폐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지역균형 발전과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승환·조병욱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