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개인택시 기사의 하소연에 공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에 따른 횡포가 많다는 현직 택시기사의 발언에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공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진행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개인택시 기사 A씨의 발언에 이처럼 답했다.

앞서 A씨는 카카오 택시의 ‘콜 수수료’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A씨의 하소연에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다 없애고 계속 (소비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배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는 “이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올해 초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었다.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가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게 공정위 결정의 요지였다.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그리고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에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콜 차단’ 문제가 불거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신고하면서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앱을 사실상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재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개최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도 발송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