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R&D 예산에…尹 대통령 “사회적 약자 등 지원에 배정”
앞서 야당 등은 미래 경쟁력 떨어뜨리는 ‘오판’이라며 강력 비판…與는 ‘구조조정’ 부각
尹, AI와 디지털 등 R&D 예산 대폭 확대 언급…향후 지원 분야 발굴과 규모 확대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가량 줄어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3조4000억원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경쟁력이 있는 산업의 선별 지원을 내건 정부의 2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 단행으로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어든 21조5000억원이 배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오판이라며 날을 세워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3000원을 인상해 총 1조5000억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여 현장에서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말하기 전,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우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해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다”는 다짐으로 과학계 등에서 나온 예산 삭감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켰다.

중소기업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머신러닝·자율주행 등 딥테크 분야의 R&D 투자 확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했다” 등 두터운 지원이 가져올 효과를 부각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R&D 예산안 삭감과 대안 등 관련 상세 설명은 여야 간의 그동안 날 선 공방과 무관치 않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두고 펼쳐진 여야간 공방에서 야당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오판’이라며 날을 세웠고, 여당은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의 구조조정이라고 받아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리에서 “한번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한번은 R&D 예산을 구조조정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예산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는 오는데 단 3년 걸렸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중요해서 늘린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라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도 강조했다. 계속해서 R&D 예산의 저조한 성과와 과도한 투자 등은 여야를 아울러 국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예산을 재조정했다”고도 설명했다.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들어서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주요 R&D 예산보다 13.9% 줄어든 것으로 국회 의결 전 정부 예산안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6년 R&D 예산안 심의 이후 8년 만이다. R&D 예산은 2018년 19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20조5000억원, 2020년 24조2000억원, 2021년 27조4000억원, 2022년 29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9%에 달했다.

정부는 이처럼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이 난립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