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이탈리아 정부가 국민 직접 선거로 총리를 선출하는 총리 직선제 개헌을 추진한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총리직선제 개헌이 제3공화국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정권) 교체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이탈리아를 제3공화국으로 이끌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 내각 회의에서 총리 직선제 개헌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이탈리아는 총선 후 각 정당이 연정을 구성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대통령에게 총리 후보자를 추천한다. 총리 직선제는 의회가 총리를 뽑는 간선제를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총리를 뽑는 직선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파시스트 통치를 경험한 이탈리아는 1948년 헌법을 통해 베니토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무수히 많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상원과 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고, 정당 및 정치 그룹은 합종연횡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멜로니가 당수인 극우당 이탈리아형제들(Fdl)은 무솔리니가 창설한 이탈리아사회운동(MSI)을 모태로 한다. 총리 직선제 개헌안이 내각에서 승인되더라도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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