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금개혁 정부안 확정

150년으로 넓히면 3453조 부족
부채 대비 자산비율 52.1% 분석
구체적 숫자 대신 모수·구조개혁
정부안에 방향성 담을 것 관측도

일각 “소득대체율 2025년 50%로”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보다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의 불가피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70년 동안 국민연금기금 부족분이 1735조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를 한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부채 산출방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향후 70년’을 평가 기간으로 해서 시험 산출한 연금부채는 47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부채는 공적연금이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 예상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이다. 평가기간을 향후 70년으로 적용할 경우 자산은 3043조원, 부채는 4778조원이며 부족한 자산은 1735조원에 달했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은 63.7%를 기록했다.

평가기간을 향후 150년으로 넓히면 더 암울하다. 자산은 3756조원, 부채는 7209조원으로 자산 부족은 3453조원이다. 부채 대비 자산 비율도 52.1%로 낮아진다. 연구진은 “추정된 부채와 자산의 차이는 평가 기간의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재원의 규모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한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상향하고 63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며 2028년 기준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 끌어올리는 변수를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숫자 대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담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조차 단일안은커녕 3∼4개 복수안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대와 계층,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특정 방안을 내놓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정부가 단일 혹은 복수안을 내놓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대신 대신 노후소득 강화에 방점을 찍은 보고서가 공개됐다. 재정계산위원이었다가 보고서 초안이 재정안정 쪽에 치우쳤다는 이유로 탈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복지학) 등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주최로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2025년 일시에 50%까지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안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노후 최소 생활비의 75% 이상이 보장되며, 평균임금 가입자 소득대체율도 39.1%로 인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2%)에 근접해진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