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간살인 혐의 적용했으나 1심서 준강간치사로 바뀌어
2심도 검찰의 항소 받아들이지 않아…대법원도 ‘살인 고의’ 없다며 원심 확정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뉴스1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게 선고된 징역 20년을 대법원이 26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내려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의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전 3시49분쯤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발견된 B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검거된 A씨가 충분히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1심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사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살인보다 형량이 낮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찰과 A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면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