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인근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7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께 인근에서 B(67) 씨가 운영하는 C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을 열어 미리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어 36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 씨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 씨는 이 범행을 위해 B 씨의 중식당까지 1.5km가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간 사실이 들통이 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벌인 사건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