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은 검찰에 송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손배소에 ‘돈 줄 일 없다’ 자신하기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의 결정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이 근거로 작용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 등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과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한 장관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그리고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올해 1월 ‘SNL 코리아’에서도 “제가 이긴다, 100% 이긴다”며 한 장관에게 돈 줄 일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자신했던 김 의원은 지난 8월 쿠팡플레이의 같은 프로그램에서 “빨리 (재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동훈 장관께서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영상 메시지까지 날리기도 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