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의도적 지연 의혹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감사원이 다음 주초 감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까지 포함돼 문 전 대통령을 조준할 가능성 마저 제기된다.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다. 뉴스1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현장)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전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이다.

여권에서는 전 정부 사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감사 대상에 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관련 부처들이 모두 포함된 만큼,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 정부 사드 의혹 감사는 특별조사국이 맡았다. 특별조사국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굵직한 감사를 한 바 있다. 앞서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