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R&D 예산 무분별한 삭감” vs 정부 “나눠먹기 정리” [2023 국정감사]

기재부 국정감사

2024년 16.7% 줄어들어 공방 오가
추경호, 세수오차에 “국민께 송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원칙 없는 무분별한 삭감”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나눠 먹기식 예산 정리”라고 맞받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30년 만에 국가 R&D 투자가 대규모로 삭감됐다”며 “국가부도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도 줄이지 않은 R&D 예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R&D 분야 예산으로 올해(31조778억원) 대비 16.7% 삭감된 25조9152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면 강하다”며 “한번은 나눠 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이고 분절적인 분야의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대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자는 정신을 갖고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한번은 R&D 예산을 구조조정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예산 10조원에서 20조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는 오는 데 단 3년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해서 늘린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렸다”며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세수오차를 지적하는 위원들의 질의에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오차 난 것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사후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 전망은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개선 방안을 추가로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반등)를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경제 전망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가 낙관적 전망으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하고’가 아니라 ‘하저’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에 0.9% 성장했지만 현재 상태면 하반기에는 (이보다) 2배 정도 할 것으로 본다”면서 “8월 산업활동동향이 큰 폭으로 개선됐고, 수출은 12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3, 4분기로 갈수록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