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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혜경 법카’, 김동연도 “유용 의심”… 檢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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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9 23:23:29 수정 : 2023-10-19 2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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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여 사과하는 김혜경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2.2.9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2022-02-09 17:17:53/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는 양상이다.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김씨의 수행비서인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수시로 비서실 7급 공무원 조명현씨에게 법인카드로 초밥과 소고기 등을 이 대표 집으로 사 오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엊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면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직원 조씨에 대한 감사 결과라는 부연설명이 있었으나 김씨를 위해 배씨가 법카를 불법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해 온 민주당은 지난해 1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국감장 증언을 무산시켰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조씨가 어제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뒤늦게 “정치적 사건의 참고인을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취소시켰다는 것이다. 배씨 지시로 심부름을 한 조씨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께서 이젠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죽 답답했으면 공익제보자가 스스로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하고 나섰겠는가.

 

이 대표 측은 그동안 법카 유용 의혹을 배씨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던 게 고작이다. 김씨도 “배 사무관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으로서 여러 도움을 받았는데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나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는지도 몰랐고 그 비용을 냈다”고만 주장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해명이 아닐 수 없다.

 

조씨 신고로 조사를 벌인 국민권익위는 얼마 전 발표를 통해 수사 필요성이 있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전 도지사(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자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할 것이다. 이 대표 측도 배씨의 유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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