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李영장 기각’ 공방

민주당 “혐의 묶어 청구… 꼼수”
수사지휘 검사 비위의혹 제기도
국민의힘 “수사 물타기용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검찰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이 “역대급 꼼수”라고 공세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들어 “하나로 자신 없으니까 포장하고 부풀리려는 시도 아니냐. 역대급 꼼수”라고 평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는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며 “의원님 말씀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향해 ‘집단 뇌피셜’, ‘분풀이’, ‘투덜이 스머프’라고 비판하며 “본인들 실력이 없어 구속 못 해놓고 재판부 문제로 투덜댄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은 피고인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 국감을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 차장이 딸을 명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차장이 처가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으며, 처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딸 전입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반발했다. 조수진 의원은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자료수집 범위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다”며 “면책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 또한 “이 차장에 대한 내부 정보에 근거한 문제 제기는 이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백준무·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