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노위 국정감사서 강조

“환경평가 요식행위로 전락” 지적에
“서울시 제안 일정에 따른 것” 해명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폐기물 시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전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예타 면제 절차를 밟은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조차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 취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라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세계일보 기사를 제시하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타 면제 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건 명백히 업무상 배임”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을 위한 요식절차임을 환경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이면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나마나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상암동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당연히 협의될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예타 면제 신청을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소각장 확충 시급성을 고려해 서울시가 제안한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도 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계획도 내놨다.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짓·부실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겠다”며 “저가 대행 문제와 관련해 비용을 현실화하고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일보 기사를 인용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상암동 소각장 예타 면제 신청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사업 199건의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조사 포함) 계약을 분석한 결과 대행비용 산정 기준액 대비 실제 계약금액이 5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