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주장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범법 행위, 가짜뉴스·괴담 등을 담은 콘텐츠가 유튜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방통위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유튜브 상에서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조폭·깡패 영상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의 위험성을 마치 우리 정부가 은폐했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조장해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괴담 영상 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인 콘텐츠를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올리는 채널도 있다”며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지속해서 훼손하는 채널은 일종의 온라인 스토킹이고 집단 괴롭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직자의 배우자면, 정치인의 아내라면, 대통령 부인이면 이러한 인격 살인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누구든 예외 없이 국가와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허위사실도 길거리에서 유포하는 것보다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게 양형기준이 더 높고 가중처벌도 받는다”며 “온라인 스토킹도 오프라인 스토킹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또 “아날로그 시대의 법과 이런 사회적인 관념을 디지털·AI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무정부상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기술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바꿔야 하고, 법 적용 이전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단속해 나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0% 공감한다”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