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다.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 거의 뭐 부결될 것 같다”며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 굳이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을 얘기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날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회에 가결을 요청했다.
이 후보자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법부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저의 국가관과 역사 인식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다.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재차 몸을 낮췄다.
그는 가족이 보유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재산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 부주의로 인한 재산 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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