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관악구 ‘등산로 살인’ 사건의 주범 최윤종(30)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교체했다. 법원은 변호인이 첫 재판까지 단 한 차례도 접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새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이모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연합뉴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사건을 맡은 이 변호사는 최윤종이 기소된 이후부터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한 차례도 접견하지 않았다. 증거목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이 변호사에게 “공판 전 최윤종과 접견해서 사건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최윤종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