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만 군 복무 하나”… 헌재 “신체 능력 달라” 또 합헌

“장기적으론 양성 징병·모병제 검토돼야”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양성 징병제나 모병제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이와 관련, “국민 중 병역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 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0년에는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