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조도와 선행 차량 존재 등 종합해 판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도 함께 고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주변 조도와 기상 상태 그리고 선행 차량 존재 등을 종합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제한 속도를 운전자가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거라는 재판부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제한 속도(시속 50㎞)를 넘긴 69.1㎞/h로 달리던 중, 무단횡단하는 B(79)씨를 앞쪽 우측 범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가 뜨기 전이고 비까지 내린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반면에 재판부는 블랙박스 상 A씨가 어두운 옷차림의 B씨를 인식한 순간부터 충돌하기까지 1~2초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고를 피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했다.

아울러 선행 차량도 거의 충돌하기 직전 B씨를 발견해 겨우 피한 상황에서 뒤따르던 A씨가 대응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고 장소 제한 속도는 시속 50㎞로 비가 내릴 때는 시속 40㎞가 되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재판부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주변 조도나 기상 상태와 함께 선행 차량 존재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고 해도 사고 발생 회피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 속도인 시속 40㎞로 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도 함께 고려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