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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은 빚더미, 노인은 빈곤율 높아 일터로 내몰리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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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7 22:38:30 수정 : 2023-09-27 2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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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로비에서 열린 인스파이어 협력사 채용의날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3.09.21. amin2@newsis.com

청년들은 빚에 허덕이고 노인들은 은퇴도 못하고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우울한 현실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청년층(30대 이하)의 1인당 가계대출금은 7927만원에 이른다. 2019년 2분기 6244만원 대비 4년 사이 27%나 급증했다. 물론 장년층(40∼50대)의 1인당 가계대출금도 9.3% 늘었다. 고령층(60대 이상)은 1.2%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가계대출·소득대비부채비율(LTI) 등 빚 증가 속도가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빠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게 걱정이다.

꼭 주택 구입을 위한 빚만이 문제가 아니다. 청년 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8월 실업률이 2.0%로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외형상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청년 고용지표는 다르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년 새 10만명이나 감소한 데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취업한 일자리가 저소득 비정규직이 많다 보니 코인·주식 등 ‘빚투(빚내서 투자)’로 눈을 돌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들의 삶도 팍팍하긴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에 이른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빈곤선) 이하 지점에 있는 국민의 비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 노후를 상당 부분 책임져야 할 공적연금 수령자도 57%에 불과하다. 그렇다 보니 은퇴 후에도 생활전선으로 내몰리기 일쑤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는 326만5000명, 고용률은 32.6%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OECD 평균(15.0%)의 2배를 넘겼다. 고령화 속도가 높아지면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우리 입장에선 ‘웃픈’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미래의 부채급증을 막으려면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인 생활 여력을 키워줘야 한다. 규제완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분의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노인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지지부진한 연금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기금고갈을 막는 데 급급해 외면한 연금의 보장기능을 강화해 복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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