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처분 취소 배경

비용없이 가입변호사 전원노출
소비자가 변호사 정보확인·선택
국민의 사법 접근성 강화 판단
광고 규정위반 개선 필요성 의견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6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의 오랜 갈등에서 로톡 측 손을 들어줬다. 리걸테크를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의 일부 운영방식이 변호사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로톡의 운영 방식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인지 여부였다. 로톡을 통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서울 서초구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뉴시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톡이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는 점, 소비자가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의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로톡이 가입 변호사와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자신을 드러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소비자가 로톡을 통해 변호사와 상담했을 때 특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인식할지 또는 로톡에게 상담을 받은 것으로 인식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로톡의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법률문제는 로톡에 물어보세요’ 등 광고 문구에서 로톡이 전면에 노출되는 정도가 과하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이 같은 운영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에 대해서도 광고규정 위반으로 봤다. 단순히 통계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 이의를 신청한 변호사 중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로톡 등의 서비스를 통해 법률 시장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징계위 논의 과정에서는 광고비 상승, 사무장 상담 우려,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등의 위험성도 거론된 바 있다.

사진=뉴스1

변협은 이날 결정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로톡과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톡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한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변협이 자사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백준무·유경민·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