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한 점 명백하다는 것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실버 버튼 공개 영상 중반부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광고를 결심했다며, 한 홍삼세트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쪼민’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조회수 16만회 가량을 기록한 ‘홍삼 체험기’ 포함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올라온 8분여 분량 영상에서 조씨는 자신이 받은 실버 버튼을 소개하고는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 시켜 드리게 됐다’며 한 홍삼 제품을 중간에 언급했는데, 어찌 된 이유에서인지 이후 영상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자막과 함께 검은 화면으로 처리돼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영상을 분석한 식약처는 이날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중 하나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들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 측에 지난 21일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둔 영상 차단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이번 사례처럼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앞서 조씨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실버 버튼’ 소개 영상 중반부에서 “오늘은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시켜드리게 됐다”며 한 홍삼제품을 꺼내 들었다.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이 흔들릴까봐 광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한다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했을 때 성분이 좋고 할머니께 추석에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씨는 판매량에 따라 자신이 받는 추가 광고 수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신 판매량에 따라 일정 수익금이 제 채널 이름으로 기부가 된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영상에는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가져갈 선물을 찾고 계실 텐데, 포장이 고급이어서 추석 선물로 제격이라 생각이 든다’, ‘뼛속 깊이 이과여서 포장보다는 사실 성분이 중요하기는 하다’ 등의 말도 담겼다.

조씨는 지난 3월 유튜버들의 홍삼제품 광고가 시청자 기만 논란에 휘말렸던 일도 떠올렸다. 원가가 30만원에 육박하는 제품을 5만~6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던 유튜버 주장과 달리, 비슷한 수준의 상품을 이미 6만원대에 살 수 있어서 가격 책정을 악용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조씨는 “엄청난 할인율로 자극적 마케팅이 됐다”며 “70~80% 할인이 들어갔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 영상을 올리는 다른 유튜버와 본인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