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촬영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내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현재 어느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국가가 됐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2년간 연구용역과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로써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단,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 전부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전(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

국소마취만 진행하거나 치료실, 회복실 등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CCTV는 인터넷을 통해 어느 곳에서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설치할 수 없다. 촬영한 정보를 폐쇄회로 전송로를 통해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이어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수술을 받는 환자의 모든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건 아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의료기관장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장은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 요청에 응해야 한다.

박윤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