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 이양했던 사업 중 지방하천정비 등 6개 우선투자 사업을 정해 투자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하천인 미호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협력특별교부세를 줘 님비(NIMBY)·핌피(PIMFY)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부산 BPEX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재정분권(2019~2023년)에 따라 80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하고 소요재원 5조8000억원을 매년 별도로 지자체에 보전해왔으나, 지방하천정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과소 투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6개 우선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6개 우선투자 대상 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사업이다. 우선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평가 체계도 우선투자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SOC), 문화·체육시설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거부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는 혁파한다.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현재는 기금의 일정 비율(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앞으로는 조례로 사용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 조정한다.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보증채무 등 향후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도 자율화한다. 현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한다.

이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선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