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빠져 고교 시절 교사에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7)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과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우울장애를 앓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에 대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며 “교사들이 (자신의)뺨을 때리거나 발목을 잡아끌고 단체로 집을 찾아와 자신의 누나를 추행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에 복수하지 않는 것은 멍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중단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피해망상 내용이 다시 떠오르자 가해 교사들을 법적 처벌 받게 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스승 찾기 검색으로 신상을 확인하고 문의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증거가 없어 반려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피해 교사를 주동자로 생각한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지난 7월 14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제출 증거를 모두 동의하지만 치료를 위해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은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어 다음 재판 전까지 양형조사 및 치료 감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49)씨의 얼굴과 가슴, 복 등을 약 10회에 걸쳐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약 2시간 17분 만인 낮 12시 20분쯤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쯤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교사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전 휴대번호를 세 차례 바꾸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고교 재학시절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 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교과 담당 교사로 재직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