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인터뷰 21일 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인터뷰에서 “‘경청과 소통,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전환”

김명수 대법원장. 뉴시스

오는 24일로 6년의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사법농단)’ 사건을 두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형언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라고 돌아봤다.

김 대법원장은 21일 법률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문책을 통해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후자의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김 대법원장 답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일을 말한 것으로 보이며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 발언과도 같은 궤로 비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내용에 대해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 무렵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고 그야말로 불면의 시간이었다”거나 “추가 조사가 여러 번 있었고 결과에 수긍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 많았다”고도 회고했다.

이와 함께 “당시 사상 초유로 대법정이 점거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법원의 엄중했던 상황을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나고 징계 절차에 회부된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었다. 김 대법원장의 전면 부인과 다른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공개했고,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 관련해 퇴임 후 검찰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놓고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당한 절차’로 수사가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법률신문에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과거 사법부를 이끌어 온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리더십이 아닌 ‘경청과 소통, 합의’에 기반을 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전환했다”고 지난날을 돌이켰다. 계속해서 ‘좋은 재판’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판을 중심에 둔 사법부 활동과 사법행정이 이뤄졌고, 이에 맞게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인사제도 등 영역에서 필요한 개혁의 과업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퇴임식은 22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