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의혹’ 구속영장에 적시
배임 관련 혐의 등 가중요소 지적
“범행 수법 불량하고 증거도 은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최대 36년 6개월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선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142쪽 분량의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사유 중 하나로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경합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하게 되면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배임 혐의에 대해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을 뿐 아니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있었으며 범행 후 증거를 은폐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이 대표 ‘비선 실세’로 지목하며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강조했다. 김씨 측근이자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된 A씨가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담았다. 이 대표는 2005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김씨에게 “형님, 제가 내년 성남시장으로 출마를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가 배제된 이유를 이 대표에게 묻자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 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반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도지사의 방북을 도우면 쌍방울그룹은 30대 재벌이 된다”는 취지로 회유하며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6월 사이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도지사와 동행 방북해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같은 방북 추진 경과와 비용 처리에 대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보고받았다고 10여 차례 적시했다.

백준무·유경민·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