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전월세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18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월세 안심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의심 경고시스템 도입 등을 시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가 현재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를 확대해 전월세 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자”며 “서울 강서, 인천, 경기,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참고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종합센터가 설치되면 피해확인, 법률상담, 소송연계 등 더 실질적인 임차인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대전시가 인증하는 (가칭)안심중개소 제도를 도입해 시민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대전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가 300여명이고 피해 추정액은 27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의 전세가율 등을 시가 주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 경고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