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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21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

입력 : 2023-09-18 15:44:45 수정 : 2023-09-18 1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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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제가 언급할 사항 아냐…국회 절차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고 국가의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잘) 추천하지 못하고,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건의안이 의결되고 난 후 대통령이 수용해서 내각을 쇄신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일 보고된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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