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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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 2023-09-18 14:15:20 수정 : 2023-09-18 14:16:20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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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비(非)의료인의 의료기관·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개설 단계부터 불법이다. 이런 불법 병원들은 환자 치료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탓에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겨 보험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사무장 병원 등이 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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