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
1·2심서 모두 징역 8월에 집유 2년
김명수 대법원장 마지막 전합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이 인턴 활동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전합 선고는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약 1년 반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합 선고이기도 하다. 통상 대법원 전합 선고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월요일로 기일이 지정됐다.

한편 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결과도 20일 나온다.

장혜진 기자 [e-mail]